경인청, 주류시장 상시감시체제

1999.05.20 00:00:00

`감시 모니터제' 도입 무자료상 강력규제

○…경인지방국세청(청장·金成豪)이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아래 `주류시장 감시모니터제'를 운영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경인청은 최근 주류시장 감시모니터제를 운영해 거래질서 문란자 및 탈법거래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 뒤 강력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특히 TIS를 활용해 조사·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류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형할인매장, 농협 등 특수매장의 주류편법거래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무자료 거래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도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아래 TIS 연계추적 조회를 통한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료상은 물론 부실세금계산서 수요자인 기업도 엄격 규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분석을 통해 무자료거래 성행품목을 선정,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추적조사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경인청은 사업규모에 비해 고액매출이 발생한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변칙거래의 매개체인 위장가맹점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유흥업소 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실태에 대한 수시단속과 변칙거래 유흥업소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 강화 등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장전표를 발행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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