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세무공무원을 신지식인형 전문가로”

2000.01.24 00:00:00

`편리해졌다' `깨끗해졌다'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게 개선

-금년도 국세행정 기본방향은.
“올해 국세행정의 기본목표가 세계일류의 선진세정 진입이므로 새로운 조직과 새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全국세공무원이 신지식인형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각종 세금신고납부가 훨씬 쉽고 편리해졌다',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눈에 띄게 시정됐다', `국세공무원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는 말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내용과 운영성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신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총 1천9백14건의 고충을 접수, 83.7%인 1천6백70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후 同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된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경인·강원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향은.
“경인·강원지역은 광업 수산업 제조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이 분포돼 있으며 반월·남동·시화지구 등 수도권 인접 대규모 산업단지와 군소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들 업체들이 가급적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다면.
“경인·강원지역에는 약 1천34개의 벤처기업이 창업해 새로운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창업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회있을 때마다 세무에 관한 지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경영애로 중소업체나 수출·벤처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조기지급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 특히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에는 시설투자 등에 따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객관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세금고충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지원자금을 받아 부동산, 주식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작년 9월1일의 `제2의 개청' 선언배경과 구체적 실천방안은.
“지난해 5월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정도세정'으로 조세정의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조직·업무·인사의 개혁과 국세공직자의 의식개혁, 직원의 복지증진 등 다섯가지 부문별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중 조직·업무·인사제도의 개혁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분야별 서비 기준과 절차를 정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증명발급, 신고서류 제출 등 모든 납세관련 민원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제도를 마련,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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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중부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위 사진〉 각 과를 순시한 안정남(安正男) 청장이 “국세행정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아래 사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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