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세정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국세행정개혁작업이 가속화되면서 72년동안 지속돼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등 세무부조리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낮은 봉급과 심각한 승진적체가 국세행정 발전의 적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9급으로 입문해 21년이 넘어도 중간관리자는 고사하고 겨우 6급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공무원들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직급별로 9급→8급 4년8개월, 8급→7급 7년9개월, 7급→6급 8년9개월이다.
9급에서 시작해 6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21년(과거 26년)내외로서 대부분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6급에서 정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이 승진에 의해 중간관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승진기대감이 상실됨으로써 금전적 보상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에 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세청내에서는 승진 적체현상보다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고도 일선서장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수직 서기관들이 1백명이상 대기하고 있는 등 직위승진의 적체현상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선세무서 숫자가 1백34개에서 99개로 무려 35개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금년부터 도입된 5개 자리의 개방형직위에 따른 상대적 승진자리의 축소 등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사무관은 “올 연말쯤 승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승진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조직체계로서는 국세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서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을 선택키로 했다”고 토로했다. 멀어지는 비전으로 인해 퇴직을 서두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세학자들은 세무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에 의한 봉급현실화와 함께 적체되고 있는 인사구도를 개선, 9급으로 입문해 세무서장은 아니라도 최소한 사무관까지는 승진할 수 있는 등 비전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