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과서 세금얘기 실어

2000.04.17 00:00:00

납세의식 향상위해 참여연대 적극추진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과 함께 자라나는 2세대에 대한 세금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세금에 대한 얘기가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국정교과서 개편이 있는 해”라며,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금에 대한 얘기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많은 조세전문인은 물론 교육관계자들도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으로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세금얘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당장 어떤 내용을 삽입해야 할지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 현재 전교조 교사들을 위주로 현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의 업적을 통해 세금이 나라의 흥망과 직결된 것임을 강조해 세금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세종대왕과 세금'이란 제하의 내용을 5학년 2학기 사회과학탐구 1백28쪽에 삽입하는 방안으로 교안을 작성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세금납부제도가 그동안의 경우는 정부부과 제도였으나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신고제를 정착시키고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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