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개인형 법인 소득탈루 중점관리

2001.02.22 00:00:00

광주廳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주식회사로 설립됐으나 기업주 임의로 운영하면서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개인유사법인 3천여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광주청은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 귀금속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 신고현황을 전산분석한 결과 광주청 관내 2천9백51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고, 기업주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이 법인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 회사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를 받게 될 소규모 법인은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26곳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였을 때보다 떨어지는 6곳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일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1천5백92곳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지급 법인 1백81곳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보다 평균 30%이상 떨어지고 인건비 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8백58곳 등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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