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64억 발굴 체납정리임무 `톡톡'

2001.04.09 00:00:00

광주廳 추적조사전담팀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이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추적조사전담팀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체납세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이 지난해 4월부터 추적조사전담팀 2개반(5명)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27건에 63억7천여만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추적조사전담팀은 특히 자신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시키는 등 법망을 피해 교묘히 재산을 도피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많다고 보고 등기부 등본 발부,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전담팀은 적발한 27건의 체납세금 회피사례 가운데 8건 12억원에 대해 현금징수 또는 재산압류조치했으며 19건 51억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특히 올해도 일선 세무서에서 비슷한 6건의 사례에 대해 조사 의뢰를 받고 현재 법률 검토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여명의 재산도피 혐의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적조사전담팀의 활동으로 실제로 지난달말 현재 광주청의 세금 체납액은 2천7백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천9백여억원에 비해 2백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추적 조사 전담팀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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