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에는 매년 이맘 때면 각 사업자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갖가지 세법 개정안을 들고와 개정안에 반영하기를 요청한다.
이들은 낮이면 찾아온 민원인들과 전화, 그리고 내부 결재와 회의로 인해 제대로 업무에 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을 즈음에는 늘 조용한 밤이 돼야 세법 개정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8월 중순이후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가고 9월이면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탓에 밤새우기를 밥먹듯이 한다. 그래서 과천 재경부 세제실은 9월이면 밤늦도록 환히 불 켜져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유난히도 수시로 세법 손질을 많이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갈 세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도 만만치 않다”며 “줄지어 있는 각 업계 세법 개정안들도 미처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세제실 법인세과 某 사무관은 “두툼하게 작성해 온 업계들의 세제 건의안들은 통상 한밤중에 살펴보거나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들여다보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무관은 “낮이면 업계 단체 대표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건의안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대한 진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몇 시간이고 끈질긴 설명을 계속하기도 한다”며 “이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족히 몇 시간은 그냥 허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경부 세제실은 민원인의 내방이나 전화도 없고 상사 호출도 없는 심야에 조용히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간다. 휴가시즌이 끝나는 지금부터 재경부 세제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밤샘 세제캠프' 생활에 돌입한다.
장희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