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광주세무서장은 지난주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21세기 지도과정 수강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세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 특강했다.

서 서장은 강의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 ▶세무행정의 특성과 애로 ▶공평과세 ▶富의 세습 ▶부동산과 세금 및 국세행정의 서비스기능 확대 ▶조사기능 강화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 대해 2시간 동안 열강했다.

또한 과세자료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제3자 정보보고제도 도입 및 신용카드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신고납부 세수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공평과세와 조세행정에 있어서 국세행정을 위주로 살펴보면 공평과세는 국세청이나 국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어렵고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서부터 조세행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납세의식과 사회 각종 제도가 조화를 이룰 때 공평과세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선진세정으로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나아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정착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함께 하며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의 도중 수강생들은 질문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속세에 관해 질의하고 “세무행정이 예전보다 거리감 없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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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복 광주세무서장은 최근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학행 5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세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 특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