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밸리벤처 실질 세정지원 강화”

2002.03.25 00:00:00

손영래 국세청장, 대전廳 초도순시서 강조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대덕밸리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정지원 외에도 납세담보 완화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과 관련,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경우 2년전부터 성실세금계산서 교부권장 등 소득 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 전문직의 소득 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청장은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방안에 대해 “서비스업과 의료업,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및 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신용카드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첨률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당첨인원도 확대하기 위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올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세수전망이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및 이동상황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목별·지역별 균형있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변측적인 부의 세습차단 등 숨은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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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자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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