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이주성)은 지난달 25일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는 공평과세 추진성과를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 업무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내부위원으로 세원관리국장(위원장)과 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 개인납세2과장(간사) 등 6명을 비롯해 외부위원으로 조세전문가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단체 1명(상공회의소), 시민단체 1명(대한주부클럽), 납세단체 2명(한의사회, 음식업중앙회, 부산시 지회)등 7명이다.

이날 이주성 청장은 외부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대책에 대해 기탄없는 평가를 해줄 것과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의에서 공평과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 5가지 과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한 결과, 과세자료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현금 수입업종과 전문직종 사업자 등 취약분야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각종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국민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들과 함께 여론을 형성하면서 국민의 성실납세에 대한 의식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廳 관계자는 “그동안 공평과세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소득종류간·계층간·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며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종 사업자 7천300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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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5일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히고 세부담 불공평을 적극 시정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