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고액체납 증가 대전廳, 대책마련 고심

2002.08.19 00:00:00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사업자들의 경기부진 등으로 체납정리실적이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

이와 같이 체납액이 크게 증가되는 것은 청주ㆍ천안ㆍ충주세무서 관할지역들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인접 등으로 전입법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 법인업체들이 대다수 영세 법인업체들로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체납액 발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수도권 전입법인들의 체납액 발생은 곧 고액체납액으로 이어져 정리대책을 세우는데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

대전廳 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발급제한 등 행정규제 및 해외출국 금지 등을 취하고 재산은닉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세금 납부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을 밝혀.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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