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지역 개인위장사업자 성행

2003.09.25 00:00:00

과세관청 일손 턱없이 부족…세원관리강화 시급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장 사업자들이 성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 지역의 일부 사업자들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한다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업장 신고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위장으로 사업을 하다가 도주하거나 사업은 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타 용도로 사업자등록증만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이러한 엉터리 사업자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래동안 계속 사업자로 분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세무신고나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안내문안이나 각종 세무신고서를 발송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일손 부족을 초래하고 예산마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위장 사업자는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를 비롯한 서구·북구 등 시내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으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위장 사업자를 제때 색출하지 못해 이들 위장 사업자는 사업을 미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선 세무서는 직원들의 출장 금지와 일손 부족 등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 앞으로 위장 사업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위장 카드깡업을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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