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취임1년 성과]기영서(奇永舒) 광주지방국세청장

2004.04.15 00:00:00

적극적 건의로 세무조사 불균형문제 시정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다"를 지론으로 지난 1년동안 광주廳을 운영했다. 기 광주청장의 운영 철학을 입증하듯 광주廳은 납세자 만족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고 지역경제인과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기영서 청장은 지난해 4월9일 제34대 광주청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외지공장을 관할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을 비롯, 학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렛 7천여개를 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다.

특히 기 청장은 취임후 본인은 물론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세무서장을 국가 및 지방 산단에 현지출장을 보내 기업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후 4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지역민을 상대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219건의 고충을 해결해 줬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세제·세정지원 내용과 경제지표를 비교해 지역경제 실상을 알리는 책자 4천600여부를 유관기관 및 지역민에게 배부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또 타 지역에 본점을 두고 주된 영업활동을 관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점법인에 대해 지방청 국장을 맨투맨 상담자로 지정해 본점 이전에 따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권유했다.

기 청장은 지방기업이 수도권 기업과 동일 규모이면서도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으로써 지방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본청에 건의했다. 그 결과 금년 하반기부터 법인 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간의 세무조사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 30%를 축소하고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지역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방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 청장은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그동안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금호그룹의 타이어 사업부가 금년 6월 군인공제회에 분리 매각돼 금호타이어(주)라는 신규법인으로 서울에 본점 등기를 하고, 주요 영업활동은 여전히 광주지역의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점의 광주 유치를 추진했다. 금호타이어(주)의 경영진을 상대로 본점 이전의 당위성을 직·간접적으로 이해시키면서 광주廳의 의견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협조공문을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등 본점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주)에서는 임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본점이전등기절차 완료후 2003.11.28에 서광주세무서 관내로 세적을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세무관서가 평소 국가 징세행정 위주로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세정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이 지역 산·학·연·민·관이 모두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가시적 성과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공장과 본점을 외지에 두고, 주된 영업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개별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운영이 많은 공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