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署, 자율세무서 로드맵 구축

2004.05.27 00:00:00

공정과세조정위 구성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서광주세무서(seogwangju@nts.go.kr, 서장·박요주)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자율세무서로 지정, 시범운영됨에 따라 각 과별로 자율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서광주署는 우선 징세·세원·조사과 등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자율세무서 운영계획에 따라 체납정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지전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체납발생 억제와 조세채권 조기확보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징세과 정리계와 조사과에 2개반의 고액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편성, 5천만원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은닉재산 내사 및 실사업자 색출로 체납액을 축소하는 한편, 일정기준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금수입업종 입회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권한을 정리계에 부여해 체납액 징수 및 현금정리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광주署는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세무서 공정과세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및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결정전 단계로 조정위원회에서 직권 경정결정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국세행정의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서비스와 E-메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광주署의 4월말 현재 홈택스 가입대상은 5만4천700명, 가입비율은 34.83%(개인 26.51%, 법인  99.40%)로 광주廳 관내 13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E-메일 서비스 평가결과 전국 103개 세무서 중 3위를 차지해 지난달 국세청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광주署는 납세인원에 비해 종사직원의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전 직원이 합심해 각 과 과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세정혁신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 각 과·계별로 '브레인 스토밍'식 토의를 통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율운영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발굴된 혁신과제에 대해 서장실에서 적정 여부를 논의한 후 채택된 사항을 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율운영의 집행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은 세정혁신위원회 모임시 재검토해 세정혁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직원들이 스스로 세정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요주 서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署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받아 그중에서 최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휴가를 보내는 등 신상필벌제를 적용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박 서장은 서광주署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세무서 운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서 집행까지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려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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