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법무과(과장·진판점)는 최근 세정혁신의 주요 과제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정리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패소사례별 분석과 대책'<사진>이란 책자를 발간해 세무관서에 직무교재로 배포했다.

조세소송과 관련, 그동안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책자는 더러 있었으나 이같이 부실과세에 따른 패소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한것은 퍽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책의 편집을 주관한 진판점 법무과장은 "반복되는 유형의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해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과세단계에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교재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400부 한정본으로 인쇄해 각 일선세무서에 배포했으며 책자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해 전국의 어느 세무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