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gwangju@nts.go.kr, 서장·이영규)는 연말을 맞아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 제보 접수 및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민생침해 지킴이'로서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서는 사채업자 및 유흥업소, 학원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주류 유통과 관련,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 가짜양주 제조·판매행위, 불법유류 제조·판매행위, 신용카드 불법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를 색출해 누락된 세금징수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고금리 사채업자와 유사금융 사기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침해사범유형 및 신고요령에 대한 내용을 지역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광주서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및 추진실적을 보면 ▶사채업자 및 유사금융업자의 세무관리를 강화해 (주)○○ 대표 A某씨 등 2명을 긴급수사 의뢰하고 ▶유흥업소 명의위장 혐의자 세무조사 6건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 고발 12명 ▶신용카드 불법거래 카드깡 혐의자 수사의뢰 9명 ▶가맹점 해지 4건 ▶면세주류 불법유통 적발 1건 ▶부정주류유통 단속 1회를 실시했다.

문종하 광주서 세원1과장은 "민생경제 침해유형이 진정되고 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무자료 주류도매행위 근절을 위해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는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자료 주류 판매행위를 한 주류도매 면허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