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간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체결효과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은 회원국간 시장개방 및 자유화로 종전 관세ㆍ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던 국가시장이 내수시장화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창출이 가능하고 교역파트너가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전환되어도 단순한 무역전환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가격이 절감되고 역내국 기업간 자유경쟁이 강화되며 역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늘어날 수 있으며 회원국의 불합리한 무역투자 규제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체결국간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