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위헌결정일 이후 공매처분의 효력

2005.12.19 00:00:00
크게보기


ㅇ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분에 대해 압류처분했더라도, 그 위헌결정일(1999. 4. 29) 이후의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