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세피난처란

답)
ㅇ 조세피난처란?
-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와 기타의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약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수준의 세금만 유지하는 지역 또는 국가로서

-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국가를 말함
. 과세정보의 효과적인 교환 거부
. 제도운영의 투명성 결여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