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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시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의 기재금액

2005.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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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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