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TA체결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FTA의 체결은 회원국간 관세의 철폐로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르며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하여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취약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들이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협정이행 초기에 실업과 같은 경제구조의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가 주변국에 머물게 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운 독자적인 FTA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