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TA 체결에 따라 수반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답변>
협정이 체결되면서 관세가 인하되면 체결국은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비싼 국내재화를 다른 회원국이 생산한 값싼 상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즉,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되면 동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FTA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FTA는 실제로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영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내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FTA를 체결함으로써 교역장벽이 철폐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될수록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역내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외 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FTA는 경쟁촉진과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가 규정하는 관세철폐외 각종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다른 회원국 기업의 자국시장내 진출을 유도하고 기업들간의 경쟁도 촉진되며 이러한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에서 FTA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소수국가간 FTA의 체결로 관련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FTA 회원국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