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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06.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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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2001.12.31까지 과세하였음
ㅇ 2002.1.1 부터는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 지가급등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미등기20%)를 일반법인세에 추가 과세하고
- 주택에 대하여는 30%를 추가과세하고 있음
* 지가급등지역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정지역 없음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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