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반영되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대상이었으나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FTA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데 있고 관세철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대부분의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규정은 무역협정이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의 포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FTA는 약 95%이상을 대상 상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측면을 살펴보면 FTA는 투자와 관련 국내 투자관련법의 체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에게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정부조달 입찰시 국내 입찰자와 국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며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FTA의 목적이고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등의 무역구제법을 적용할 경우 FTA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FTA 체결시 회원국에 대한 무역구제법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경과 노동문제는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FTA를 통해 환경 및 노동 기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요르단의 FTA가 환경과 노동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