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세양허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세양허란 국가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관세양허에는 ①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인하, ② 관세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 ③ 현행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양허 등이 있습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