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상호권의 의의

2006.03.20 00:00:00
크게보기


□ 인지세법상 “상호권”이라 함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합니다.

□ 이러한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3,000원의 인지세액이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