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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북한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나요?

2006.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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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북한산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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