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세무서'說의 진위

2000.03.27 00:00:00

“세무서 너무 많다”


지난해 9월 일선세무서 조직이 1백34개에서 99개로 대폭 줄어든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이를 더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간히 제기되고 있어 세무서 수가 또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는 현재 99개 세무서도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것이 주 요인이다.

또 기존의 1백34개 세무서를 99개로 줄이다 보니 서기관으로 승진하고도 일선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이상이 걸려야 하는 국세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세무서조직의 재개편에 대한 전망은 최근 安正男 국세청장이 공식석상에서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서 수가 많다”라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安正男 청장은 최근 한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4개 지방청에 33개 세무서, 뉴질랜드는 8개 세무서, 호주는 23개일 뿐 아니라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大세무서 체제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세무서 수가 많음을 적시했다.

특히 이같은 安 청장의 발언은 차장시절 국세청 조직개편을 구상하면서 `현재의 지방청을 모두 없애고 조사청의 신설을 검토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면서 설득력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세무서 조직을 대폭 줄일 경우의 대안은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대세무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무서장은 부이사관급으로 보임하고 부서장과 일부 과장을 서기관으로 앉히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1백여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복수직 서기관들의 인사 숨통도 자연적으로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安正男 청장이 조직을 개편할 생각을 가졌다면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 27년부터 내려오던 국세청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한 것은 물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한 추진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내 한 간부의 분석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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