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지난 27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답습해 오던 세목별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했다. 핵심은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지역담당제의 폐지.

이 혁명적 조치가 단행된 지 8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성공했는가라는 때이른 의문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국세청도 조직이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게 됨으로써 지역담당제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었으며,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한 만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성공하기 어려운 것.

다름아닌 아직까지 일부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이 지역담당제를 동경하고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의 한 주무는 “어느 부서는 365일 출장을 나가는데 우리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아야하니 조직원간의 형평성에서 계원들을 관리하기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물론 그도 “지역담당제가 부활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또 부활되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지역담당제 시절을 동경하는 눈치였다.

또 일선의 한 세원관리과장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담당제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국세청도 기능별조직 시행의 핵심인 지역담당제의 폐지 성과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발생이 지난해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5%로 크게 감소했다고만 밝혔을 뿐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자신하지 못했다.

국세청의 지역담당제 폐지노력은 '81.5월 직원들의 재량권 규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담당제의  폐지 시도에  이어 '85.10월 복수세적관리제, '91년 내무처리책임제에 의한 지역담당제의 완전불식 노력 등 세차례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었다. 이번은 네번째 시도다.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90%이상 성공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