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관심 증폭

2000.04.17 00:00:00

`통일재원 마련할 시점'


벌써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조세전문인들의 경우 통일이 될 경우 통일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 安正男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선언한 통일재원 마련 필요성이 뒤늦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安正男 청장은 지난해 5월25일 취임사에서 “그동안은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요의 원활한 달성만을 말해 왔으나 이제는 갈라진 조국,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데 필요한 통일재원을 누가 조달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국세공무원들은 국가예산 이외에 통일재원의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安 청장의 이 선언은 제2의 개청선언과 함께 단행된 각종 개혁작업속에서 행간에 뭍혀 왔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금년초 용산세무서장이 관내 해방촌을 방문해 安 청장의 이런 철학을 홍보하자 이 곳 납세자들의 경우 이산가족들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실납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세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행정을 강화해 지난해 무려 1조5천억원이상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다.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런 돈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해도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IMF의 터널을 헤쳐 나오면서 생긴 실업자, 늘어난 국가부채로 인해 이 돈은 먼저 실업자의 구제와 국가부채의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만 있을 뿐이다.

오는 6월12일 우리 나라가 분단된 지 50년만에 처음으로 남측과 북측간의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국세청장이 1년전 취임하면서 통일재원의 마련을 강조했다는 것은 `혜안'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수회담, 가슴 설레고 벅찬 감동이 솟구쳐 오르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이미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확신을 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통일재원,  이제는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영수회담에 힘을 싣는 일일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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