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는 지난 15일 정부 부처 최초로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을 반영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현행 1처6국3관 구조에서 1처4본부2관2단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본부팀제 개편을 통해 조직과 기능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편, 시장경제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공정위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주>
공정위는 계급제적 다계층 구조를 성과·효율·책임 위주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현행 국 단위 위주의 '1처6국3관'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본부장 중심의 '1처 4본부2관2단'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는 결재단계 축소와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행위 신고사건(경쟁·소비자보호·하도급국 소관 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서울사무소'가 신설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규제적 기능 축소, 시장친화적 기능 전환
공정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규제적 기능 축소와 시장친화적 기능으로의 전환에 핵심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해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독점국·경쟁국·조사국을 통·폐합, '시장감시본부' 및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해 시장경제 수호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등을 일관성있게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카르텔조사단은 시장경제의 최대 공적인 기업간 경쟁을 봉쇄하는 가격담합 등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시정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국을 소비자본부로 재편해 소비자 주권 실현 및 소비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보호국의 정책기능은 소비자본부로, 집행기능은 서울사무소로 분리해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능을 통합, '기업협력단'으로 재편해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
공정위는 사건심사와 송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분석 및 법률지원기능을 보강，경제분석팀과 송무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유형거래팀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주창팀을 신설，경쟁문화 확산 및 경쟁주창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팀은 성과 중심의 조직을 지원하게 된다.
□본부팀제 도입의 의의
공정위의 이번 사무처 조직 개편은 행자부 진단용역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뤄진 정부 부처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시장경제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달성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반영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극대화 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현재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기능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장경제 수호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부·팀제 도입의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계층구조의 축소로 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팀의 자율성 확대, 자발적 업무참여에 따른 주인의식(Job Ownership) 제고,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1직위 1직급' 탈피로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파괴함에 따라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력운용이 용이해 팀원간의 지식·경험의 공유와 다양한 업무 수행에 따른 신지식 습득 등으로 팀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질적인 권한위임으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팀제도입 현황
오영교 장관 취임이후 행자부에서 추진한 조직 개편 결과 업무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본부팀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팀제를 도입해 '미션 비전 선포식 및 팀별 워크아웃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지난 8일에는 국무회의에서는 특허청의 '국-과'체제를 '본부-팀제' 체제로 개편으로 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하는 등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공정위는 본부-팀제 도입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의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본부·팀장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관련법령 개정 및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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