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9월1일 正道稅政을 표방하면서 제2의 開廳을 선언했다.

`옳고(公) 맑고(明) 바르고(正) 당당한(大) 稅政'을 근간으로 한 조세정의를 구현, 세무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약속이요, 의지의 천명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세정의 구현의 선행적인 조치로 종전 세목별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일대 전환했다.

새로운 세정을 구현키 위해서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자세로 기존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조직으로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벌인 1차적인 조치였다.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반대로 불성실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각각 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따라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은 결과적으로 `탈세자 색출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이라는 시대요청의 과제를 겨냥해 `조사조직 및 기능'의 대폭 강화로 이어졌다.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세행정상 최후의 보루로서 `조사국조직의 공룡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권리·책임 동시부여 투명세정 기반 세워
세적관리책임제 폐지 비리요소 차단

  변화와 성과

물론 종전에도 국세청의 조사국은 국세행정의 `심장부'로서 여타 조직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했으며 유능한 인재들이 집중된 `엘리트군'으로 자리매김돼 왔다.

더욱이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이후에는 그 조직이 더욱 거대화되면서 세무행정상 명실상부한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했다.

지방청 조사국 인력이 종전 8백13명에서 1천6백26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는 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세무서에 1백41개의 조사과와 2천9백50여명의 조사요원이 생겼다는 점 등이 이를 잘 반영한다.

종전 직세국 재산세국 간세국 등으로 분산된 지방청의 조사기능과 일선 세무서 각과로 분산된 조사기능이 조사과로 통합됨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국세청 조사국의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먼저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행정을 중심으로 한 세정체제는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게 됐다.

또한 기능별 업무의 전문화 및 분업화는 국세행정의 고질적인 비리조장 요소로 자리잡아 왔던 지역담당당제와 세적관리책임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조사과의 조사·확인 업무외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와의 개별접촉이 금지돼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조사분야 종사직원들이 종래의 세원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조사업무에 전념, 심도있는 조사를 수행하게 됐다는 점도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는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과 평가실시로 조사요원의 정예화를 추진한 인위적인 노력도 가미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조직의 강화개편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조사대상은 신중하게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조사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워 조사대상의 대폭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면서 엄정조사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국세행정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업무추진성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조사건수는 9백29건으로 6천6백10억원이라는 추징세액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건수로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7% 수준에 불과하지만 건당추징세액은 2백54%로 증가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밖에 민주적인 세무조사절차를 더욱 구체화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제정·시달하고 자체교육 등을 통해 모든 조사공무원이 이를 준수토록 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횟수 줄이되 걸리면 고강도 조사
조사요원자격제 전면개선 자질 제고

  조사운용방향과 과제

국세청이 새 천년의 조사행정의 방향을 `조세정의의 구현'에 두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세자 엄단'이라는 기본적인 수단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사행정의 고강도 정책은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조사의 강도수위 조절도 잊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향후 조사국의 각종 확인조사와 표본조사 등 유사조사의 경우는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과감히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사의 횟수는 과감히 줄여 나가되 깊이있는 조사를 집행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반면 조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로 조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세무조사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반대로 경제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치밀하고 엄정한 관리를 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전산성실도와 수동성실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전산성실도를 보완하는 수동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기업실상과 기업주의 경영형태 등 비계량적인 요소를 포함한 조사대상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사요원 자격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조사요원들의 자질향상 계획도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적인 조사절차 확립과 조사관련 부조리의 근절도 국세청 조사국의 중·장기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집행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국세청의 중·장기적인 약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01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등에 대비해 국제거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당근·채찍병행 조세정의 구현
민주적 철차확립 조사국 중·장기과제

  조사국 사람들

이러한 새 천년 조사국의 기본방향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조사요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몸가짐에 의해 그 성패가 판가름될 수밖에 없다.

먼저 국세청의 거대공룡 조사국의 사령탑은 본청 조사국이다.

국세청장의 세정운용 철학과 의중에 따라 전국의 조사요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솔하는 자리인 본청의 조사국장 자리에는 현재 행시12회 출신인 손영래 (孫永來) 국장이 앉아 있다.

전국의 조사조직을 손발처럼 움직이며 조사행정 집행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 본청 조사국요원들. 국세청의 그 핵심브레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것이 그의 책무이다.

'73년 사무관, '84년 서기관, '96년 부이사관, '99년 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한 그는 현재 차세대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준비중이다.

일선 법인세과장시절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던 孫 국장의 주변에는 정민 (丁珉) 조사1과장과 권영훈 (權寧焄) 2과장, 오재구 (吳在鉤) 3과장, 윤종훈  (尹鍾勳) 국제조사과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쟁쟁한 인물들이다.
美 인디애나 대학원 출신이자 지난달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엘리트 관료 丁 珉 과장이 이끄는 조사1과에는 그의 보좌역으로 조창도 (趙昌都) 서기관과 김연근 (金連根) 서기관이 있다.

또 재직기간 동안 주로 조사국에 몸담아왔던 조사통 권영훈 (權寧焄) 과장이 소속된 조사2과에는 마찬가지의 조사베테랑 이재훈 (李在勳) 서기관과 왕기현 (王基賢) 서기관이 각각 포진해 그를 보좌하고 있다.

王 서기관은 일선 세무서 사무관시절 `재미있는 세금여행' 시리즈를 발간해 稅政街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6급 공채출신으로 지난 '80년 사무관 승진을 한 뒤 13년만인 '93년에 서기관이 된 오재구  (吳在鉤) 조사3과장과 연세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취득한 국제조세통 윤종훈 (尹鍾勳) 국제조사과장(부이사관)도 孫 국장의 버팀목이다.

尹 과장 뒤에는 '76년에 7급공채로 입문한 뒤 20여년만인 '90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또 다시 9년만인 지난해 1월 서기관이 된 김상현 (金相賢) 서기관이 보좌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본청의 조사브레인들은 각종의 기획조사를 생산해 내는 국세청 조사행정의 산파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국세청 전체세수의 50.8%의 세수점유비를 보이고 있는 서울청의 조사브레인들은 4명의 부이사관과 16명의 서기관, 19명의 복수직서기관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먼저 서울청 조사국의 리더그룹은 개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복 (金井復) 조사1국장과 법인조사를 담당하는 정진택 (鄭鎭澤) 조사2국장·이동훈 (李東勳) 조사3국장, 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유학근 (柳鶴根) 조사4국장 등 4명의 부이사관이다.

서울청 조사국을 움직이는 이들의 면면도 본청 조사국 못지않게 화려하다.

조사·법인·기획부서 등을 두루 섭렵한 야전사령관격의 김정복 (金井復) 조사1국장은 행시23회 출신의 이준성 (李浚星) 1과장과 행시17회 출신인 장덕열 (張德烈) 조사2과장, 일반승진 출신인 이명구 (李明求) 3과장, 행시24회 출신인 공용표 (孔用杓) 4과장 등의 보좌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재학시절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시13회를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지닌 정진택 (鄭鎭澤) 조사2국장 밑에는 국세청의 인사기획通인 김문환 (金文煥) 1과장·허병익 (許炳翊) 2과장과 육사출신인 양문성 (梁文性) 3과장, 행시 22회 출신인 송동석 (宋東錫) 4과장이 자리잡고 있다.

'80년 사무관 승진이후 주로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에서 몸담아 온 조사베테랑 이동훈 (李東勳) 3국장은 특채 4기 출신의 신현우 (申鉉于) 1과장과 행시24회 출신인 이현동 (李炫東) 2과장, 이건춘 청장의 비서관출신 임환수 (林煥守) 3과장, 행시23회 출신인 김영근 (金永根) 4과장 등이 보좌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서울청 특별조사국에는 특채 가운데 최초의 부이사관 승진자로 알려진 유학근 (柳鶴根) 국장이 지휘봉을 쥐고 있다.

柳 국장은 현재 행정학석사 출신 박호규 (朴虎圭) 1과장과 연세대학원 출신 위성일 (魏聖一) 2과장, 행시21회 권춘기 (權春基) 3과장, 일반승진 출신인 박영진 (朴榮珍) 4과장 등과 앙상블을 이루며 수도 서울의 특별조사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1일 1급 지방청으로 새로이 출발한 중부청의 조사국은 3국 10과 체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행시20회 출신으로 개인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1국에는 전군표 (全君杓) 국장을 선장으로 행시22회 출신의 장인모 (張寅模) 1과장, 23회 출신의 채경수 (蔡慶洙) 2과장, 일반승진 출신자인 이용진 (李龍鎭) 3과장, 행시24회 출신의 이근영 (李瑾榮) 4과장 등이  포진해 있다.

또한 법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2국에는 국세청의 감사·감찰통 이주성 (李周成) 국장의 지휘봉아래 행시23회 출신인 이부식 (李富植) 1과장과 일반승진 출신자인 신현배 (申鉉培) 2과장, 육사 34기 출신인 김창섭 (金昶燮) 3과장 등이 배치돼 있다.

세무사찰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조사3국에는 행시14회 출신으로 치밀한 업무기획력을 자랑하는 이재만 (李在滿) 국장과 그를 보좌하는 한양공대 출신의 박중수 (朴仲秀) 1과장, 육사출신 김연중 (金演中) 2과장, 일반승진 출신인 박성기 (朴聖基) 3과장 등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기타 대전청과 광주청 대구청 등은 수도권 지방청과는 달리 1국에서 법인조사를, 2국에서 개인조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3국 13과 체계로 돼 있는 부산청은 1국에서 법인조사를, 2국에서 개인조사를, 3국에서 특별조사 활동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