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國監]관세청 국감 스케치

2003.09.29 00:00:00

관세행정은 기고…신상품 개발은 날고


관세청에 대한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재경위원 23명 중 1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인 오후 2시보다 40분 늦게 시작돼 맥빠진 분위기로 출발. 

뿐만 아니라 이번 관세청 국감은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되는 총기류 불법 반입, 관세체납 사후관리, 불법 외환거래 방지대책, 마약류 반입에 대한 대책 등의 상투적 질의로 일관.

그러나 김황식 한나라당 의원은 관세사자격심위의원장을 종전 관세청 차장에서 올해부터는 관세청장으로 격상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데 이어, "시민단체 소속 K위원은 한번도 출석치 않았음에도 수백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위원회 부실 운영을 지적. 이에 대해 김용덕 관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순간 국감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긴장된 분위기.

국감을 지켜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K위원은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회를 참석치 못했다며, 'K위원 외 몇명' 표기방식으로 합산된 경비지출 내역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적극적인 해명이 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편 상투적 질의로 일관된 올해 국감에서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관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이 있어 관심이 집중.

품목분류(HS)업무와 관련해 전기 전자, 반도체 등 기술발달로 인해 관세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이유 등으로 관세율이 적은 품목분류로 적용해 통관되는 사례를 지적.

또 강봉균 의원은 공산품목과 농산물 관세수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관세는 농업발전기금 등 특별재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근 WTO협상 결렬문제와 연계한 정책 방향을 제시.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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