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周成 國稅廳長 就任辭 全文

2005.03.17 00:00:00

"세법에 따른 공정과세로 조세정의 시현"


 

친애하는 1만7천 국세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국세청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하고 떠나신 전임 이용섭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 출신인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을 사랑하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청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은 오늘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도 이러한 기조위에서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세정혁신을 추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의 변화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간의 세정혁신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봐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우리가 역점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들의 경영 실상을 토대로 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갑시다.
특히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수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자신고는 단계별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자보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세목에서 과세 여부나 세액계산 등 복잡한 내용을 가정에서 납세자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세정은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전적 예방기능도 갖추도록 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행정의 이미지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납세자가 우리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자료처리나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과세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부실과세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도 부실과세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과세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정운영에 반영하여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법령질의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거나 불명확한 답변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조세정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간·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는 우리 국세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효성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국세청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세원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의 평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직원교육,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헤야 할 것입니다.
음성·탈루소득, 세금없는 부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수요의 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이자 국세청 존립의 근원이 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경제규모의 확대,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 등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수활동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세청의 저력과 모든 직원의 지혜와 노력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부실과세 예방, 과세 공평성의 제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일층 높여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재정수요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칭)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채용부터 보직관리, 승진 등 제반 인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연·지연·학연에 따르는 연고주의,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음성적 인사청탁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뒤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닿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기진작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세공무원 여러분!
취임사인 점을 고려해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조사 등 각 분야별로 업무개선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세행정에 몸을 담은 지난 30년동안 우리 세정의 영광과 고뇌를 같이 해 오면서, 국가재정에 헌신한 국세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장인 저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국세청의 빛나는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국세행정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앞으로도 국세청 내부승진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합심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3.15
國稅廳長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