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나라살림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필수적 의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라를 外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기르고 전국 각처에 그 많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이곳 저곳에 양로원과 보육원을 지어서 그냥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우한 노인과 유아들을 살게 해 주는 나라의 따뜻한 손길은 그 모두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金力과 권력의 작용으로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고 국민이 주는 새경(봉급)으로 사는 공무원(물론 高官과 정치인도 포함해서)이 불친절하거나 군림하려 들 때 국민은 내는 세금이 아깝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치자금화 되거나 엉뚱한 애먼 곳에 낭비되는 경우, 가령 서울 지하철에 지금도 신나게(?) 구르고 있는 기관차를 일본에서 사면서 實價의 두배를 부풀려 지출해서 그 차액인 천문학적인 거액을 그 당시의 집권당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말없는 順良한 우리 국민인들 누가 기꺼히 세금을 내려했겠는가?

나라의 조세수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야 나라 장래를 위한 基幹産業을 늘릴 수가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도 마음껏 펼 수가 있을 것이니 우리의 畢生(?)의 염원인 선진국 대열에 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첫째 요건인 과세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거둔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라도 있다면 그건 마치 두 손 묶이고 강탈을 당한 것처럼 국민은 세금내기가 분하고 원통하고 서러울 것이며 국가의 조세행정마저 그 자체가 邪道인 것처럼 無故한 허물을 둘러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