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세적 수도권집중 균등발전 요원

2002.05.06 00:00:00


■…지난해의 전국 지방세 징수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실적의 절반을 넘고 있어 세적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여실히 증명.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징수 실적이 5%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균등발전은 요원하다는 반응.

지난해 전국 지방세 징수실적은 모두 23조1조872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최고액수인 7조9천341억원, 경기도가 6조4천331억원으로 전체 53.9%를 차지.

반면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은 2%대를 유지했는데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올 들어 지난 3월말 현재 레저세, 등록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1조536억8천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천8백72억900에 비해 무려 53%가 증가. 특히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 등의 증가로 같은기간 450억원이 늘었고, 수원시의 경우도 영통·정자·천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전년도의 465억4천500만원보다 무려 127%가 늘어난 1천56억9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려 눈길. 또한 용인시도 전년도보다 95%가, 고양시도 56%가 증가하는 등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크게 증가.

그러나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러움에 앞서 허탈한 표정.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현재의 획일적인 지방세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마장과 경륜장 등 큰 세수요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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