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 등 조세운영비를 최소화하려면 정보기술발전 및 정보화에 걸맞게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신속하게 정확한 조세관련 정보를 확보해 투명한 조세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3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심포지엄에서 현진권 (玄鎭權)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의 탈세 및 체납액 수준을 볼 때 납세자의 성실납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인 세무조사 및 가산세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玄 연구위원은 과거 국세행정의 기본철학은 정부부과제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에 따라 ▲탈세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 ▲세무부조리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세청이 단행한 세정개혁안이 성공하려면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세청 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玄 연구위원은 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업무를 비용부담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투명한 과세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 정보기술과 정보화인 점을 감안해 조세, 재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에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