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特定 社會福祉 관련 寄附金에 대한 全額 所得控除 (租稅特例制限法, 所得稅法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에서 공제
*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동모금회에 기부시 전액 손금산입 | □ 다음의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소득공제
①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특정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②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결연사업기관, 불우이웃의 범위, 기부금의 전달 확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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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중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원해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현재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부금을 전액 손금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지원대상을 제한
□ 특히,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하므로써 자선기부문화의 확산을 유도
불우이웃 結緣事業을 통한 기부금 지급
□ 주관 : 보건복지부, 결연사업기관
□ 대상 : 생활보호법상 生活保護對象者로 후원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선정·결연 및 후원금 지급 절차
- 지방자치단체등이 결연대상자를 추천하면, 결연사업기관은 실사를 거쳐 결연대상자를 선정하고 후원희망자와 결연을 추진
-후원자가 후원금을 결연사업기관에 송금하면 사업기관은 후원금 전액을 다음달 12일까지 결연자에게 계좌이체
결연 대상 | 사업 기관 | □ 시설노인 □ 시설장애자 □ 시설아동 □ 소년소녀가장 □ 거택 노인·장애인 □ 폐질,저소득모자가정 |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 한국복지재단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 법인으로 81년부터 결연사업 대행 |
□ 결연사업에 의한 지급된 기부금 : 152억원('98년), 수혜인원 약 7만명 2. 個人의 公益性寄附金 控除限度 擴大(所得稅法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공익사업에 기부금 지출시의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 |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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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선기부금의 전액 소득공제전환과 함께 학술·예술·종교 등 일반 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범위도 함께 확대하여 개인 기부문화를 활성화
3. 寄附金이 控除되는 所得의 範圍(所得稅法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 소득자 : 기부금 공제불인정 | □ 종합소득에서 공제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 가능 | ※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으로서연간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소득
<개정이유>
□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사업소득·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기부금 공제를 허용
-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하고,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
<參考> 寄附金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
구 분 | 기부금의 종류 | 國家등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비인정)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등 | 公益性寄附金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 |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 기타 기부금 (손비불인정) |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공제) *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한도와의 비교
□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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