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구조조정 2년, 중소기업의 금융여건 크게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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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2년, 중소기업의 금융여건 크게 호전
Ⅰ. 차입금리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의 큰 폭 하락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기준)는 IMF이전인 97.6월의 11.25%에서 2000.1월 7.99%로 크게 하락
? 대기업과의 상대비교 기준으로도 97.6월에는 대기업(11.30%)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2000.1월에는 대기업(8.96%)보다 약 1%p 낮은 수준
< 요인 >
·여신거래처의 다변화를 위한 우량 중소기업 유치 선호로 은행들의 경쟁적 금리인하
* 2000년 1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중 약 70%가 프라임레이트(9.5%)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기조 유지
·중소기업금융지원에 대해 한국은행의 저금리 총액한도대출 수혜를 부여함에 따라 금리인하 여지 발생
Ⅱ. 은행자금의 availability
1. 은행대출
□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은 99년말 현재 79.5조원으로 외환위기 발생당시인 97년말의 64.9조원에 비해 15.4조원 증가*
*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미 공여된 바 있는 중소기업대출채권의 매각액 및 중소기업 예대상계액 18.5조원(98∼99년 실적 기준)을 감안하면 33.9조원 증가
?또한 기업자금대출금중 중소기업대출비중도 97.12월말 68.8%에서 99.12월 70.0%으로 상승
< 요인 >
·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들의 경영방침 전환, 대기업에 대한 동일인 신용공여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의존도 축소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계열기업군의 부채비율 축소
2. 신용대출
□ IMF체제 이후 하락하였던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이 99년 들어 상승
? 신용대출비율은 97년말 33.6%에서 98년말 32.5%로 하락하였으나 99년 들어서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9.12월말 현재 34.0% 시현
< 요인 >
·FLC 도입에 따른 미래성장가능성 등 여신심사기능 강화, 대기업 여신집중도(concentration) 해소필요 등에 따라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
·은행 여신관행혁신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은행들이 여신심사, 신용평가시스템 등 선진여신기법의 운영을 강화
Ⅲ.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1. 회사채발행
□ 99년중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1.3조원으로 98년(0.7조원) 대비 82.2% 증가
< 요인 >
·99년 하반기 이후 저등급채권투자 전용펀드인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발행채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
·98.10.28「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에 대한 보유 한도제* 」도입·시행에 따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점차 축소
* 은행(신탁계정 포함), 투신사 및 보험사에 대해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보유한도를 회사채 총보유액의 각각 10%, 15%, 10% 이내로 제한. 다만,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은 2000년도말까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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