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하는 방식'의 혁신

2000.03.23 00:00:00

3. `일하는 방식'의 혁신

⑴ 숲 전체를 보는 `시스템'에 의한 科學的인 稅源管理

○사람에 의한 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현장 중심→정보분석 중심
○전부를 허술하게 관리→선별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
○단기성과 위주 관리→기본을 튼튼히 하는 관리

■ 去來實狀을 조감할 수 있는 課稅情報시스템(인프라) 構築
○2000년부터 기업의 모든 內部·外部去來 자료제출이 의무화
·내부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등
·외부거래:세금계산서(과세거래), 계산서(면세거래), 신용카드(최종소비자와 거래)
·국가 등 공공기관거래: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과세정보(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수집자료를 DB화하여 모든 거래실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폐업시까지의 納稅者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人別로 情報 累積管理
-稅金申告納付 現況, 각종 조사·적출사항, 과세자료 파생내역 등

■ 電算에 의한 稅負擔 分析과 申告內容 自動檢索 技法발전
○資料商, 無資料去來 TIS연계추적과 VAT 부정환급 등

■ 金融所得綜合課稅 실시(2001년)에 대비하여 전산망 등 사전준비

⑵ 業務管理體系를 效率과 成果중심으로 改編

○效率과 競爭原理를 도입, 業務와 人事管理를 成果中心으로 운영
○불요불급한 대량의 기능성업무는 축소 또는 자동화

■ 目標管理制의 實質的 運營
○管理者는 연초에 1년간 수행할 목표와 추진일정을 기관장에게 보고
○연말에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 一線職員 滿足度調査를 實施하여 推進業務의 實效性 評價
○본·지방청 기획부서에서 시달한 업무가 투입비용·시간에 비해 效率的인지 여부를 重點評價
-특히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체계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없는지를 주요평가 항목으로 포함
-實效性 없는 업무추진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納稅者에게 갈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도 예방

■ 불요불급한 業務量 축소
○一時·大量의 單純·反復的인 業務의 自動化 推進
-국세공무원은 전산입력·문서발송 등 생산성이 낮고 自矜心을 해치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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