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인물-장재식(張在植) 의원(국민회의)

1999.10.07 00:00:00

금융종합과세 부활등 현안 대쪽 질의



매년 재경위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장재식(張在植)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4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이자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인 10%이상에서 결정되는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기본목적은 더이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재경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단지 원천징수로 인한 과세행정의 편리성만 남을 뿐이며 특히 이자소득세의 분리과세는 소득계층간 조세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동료의원들은 물론 재경부 관계자들도 이에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조세통답게 특히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주세율 80%인상이라는 숫자에 크게 놀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율이 80%로 인상되어 7백원에서 5백60원이 올라 1천3백60원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만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응원하기도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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