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는 변함이 없으나 지방세수의 점유비는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지방재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김지순(金之淳) 신임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부임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열악한 재정난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金 국장은 이를위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기본선상에서 접근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金 국장은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와 지역경제 편차를 고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형평화시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중 5%를 지방재원으로 이양해 주행세 신설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특소세 3%로 견지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金 국장은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가 3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의 5%를 지방재원으로 줘야 지방세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7년 경북 영덕産. 행시 13회. 경북도청 기획예산 담당관실. '83년 서기관 승진.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감사관실, 내무부 교부세과장·기획예산담당관. '96년 이사관 승진. 국무총리실, 자치기획단 근무.

鄭完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