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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0일 이량한(李亮漢) 공인회계사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포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당선소감은.

“당선소감 이전에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부터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이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여러모로 불평등한 입장에 처해있다. 일례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심사청구도 할 수 없다.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징수를 일차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납세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세도 최소한 국세가 인정하는 범위까지는 따라가야 한다. 또 세금은 간편해야 좋다. 세법은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특별시도세 도세 구세 등으로 삼원화 돼있는 세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서울시 재정에 관한 견해는.

“서울시에는 지방교부세가 배제되고 있는 반면 도에는 양여금 등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에 대한 교부금은 지방양여금법상에서 완전 배제되고 있고 지방세법상에서도 미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교원봉급도 他 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서울시는 1백% 자체지원해야 된다. 약 9조8천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서울시 살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생각은.

“현재 전라남도, 부천시, 강남구, 경북 칠곡군 등에서 복식부기 도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참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도 편한데 무엇 때문에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고생해야 하느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종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뉴질랜드식 복식부기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전문집단에 용역을 줄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식부기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팀을 가동하는 등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애독자(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에게 한마디.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는 생각보다는 기꺼이 낼 수 있는 조세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외국과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말이 옳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복지가 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나서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