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병철(崔炳哲) 부산지방국세청장

2000.09.21 00:00:00

“납세상응하는 보람 납세자모두 느낄수 있게”






-취임소감 한말씀.

“어려운 부산경제를 생각할 때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염두에 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납세에 상응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정개혁의 조기완수와 공평과세로 부산지방국세청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역점 추진시책은.

“첫째, 국세행정의 대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과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21세기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업무체계 제도 조직 인사 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철저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개편, 세정상 고질적·구조적 문제의 해소, 국세행정의 공평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개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이다. 신발 수산업 등 경영애로 기업과 삼성자동차 벤처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세정을 펼치겠다. 셋째, 납세서비스 중심의 세정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작은 권익이라도 한번 침해받으면 신뢰회복은 어려운 것이므로 과세단계에서 뿐 아니라 과세이후에도 권리침해가 없도록 세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집행하여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겠다. 넷째, 자율 평등 정의 등 정도세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세무행정의 엄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정도세정을 펼쳐 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은.

“부산지역 경제의 불황과 부도율 및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어려운 사정은 익히 알고있다.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 애로기업에 대하여는 명백한 조세탈루 행위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기업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겠으며, 유동자금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수출 및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법정기일 전에 신속히 지급하여 조기에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앞으로 세정개혁 추진방향은.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 지역담당제 폐지 등 선진세정의 기본틀은 이미 정비되었음으로 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혁신돼야 할 것이다.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이며,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으로 납세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 등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성있고 깨끗한 국세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업무량 축소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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