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최명해)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 첫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위원으로 시민단체 3명, 경제단체 1명, 전문직 단체 2명, 학회 2명과 세무공무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김태한 세원관리국장이 맡았다.
김태한 국장을 만나 위원회 구성 배경과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다.
-위원회의 구성배경은.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국세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구성했다.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했다.”

-위원회가 구성되기전 공평과세와 관련 추진성과는.
“현금 수입업종, 전문직종, 집단상가, 학원 등 취약분야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6천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과거의 신고내용 분석과 수집된 세원정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또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의한 기반조성에 힘썼다.”

-향후 운영 및 추진계획은.
“국세청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는 연 2회 회의를 열어 공평과세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관서로 전파함으로써 공평과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비사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