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상렬 광주지방국세청장

2002.09.02 00:00:00

"걸림돌을 찾아내 제거하고 디딤돌은 발굴해 장려할터"


국세청이 '99.9.1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진정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국세행정과 선진세정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김상렬 광주청장은 밝혔다.
김 청장의 취임소감과 업무집행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이 있다면.
"호남지역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여건이 휠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생산적 중소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수출주력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겠으며, 자금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환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투기, 악덕 사채행위, 유통질서 문란, 세부담없는 부의 세습 등 탈법으로 타인의 기업경영의욕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

-근거과세 기반 확충과 공평과세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죠.
"신용카드 가맹 및 결제기피 등에 대해서는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대형 현금수입업소 등 고소득직종 사업자를 중점관리해 자발적으로 과세 표준이 양성화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각종 조사ㆍ과세자료 등으로 인해 경정을 받을 경우 경정시의 과세사유가 계속 반복적일 때 경정후에도 신고에 반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되는 영세사업자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견해는.
"최근 미국 등 대형 회계 부정사건의 여파 등으로 탈세기업과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엄정히 집행해 납세자에게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긍정적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특히 자료상, 유통질서 문란업자, 변칙상속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주식거래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세원관리취약분야에 대한 세원정보를 적기에 수집ㆍ분석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펼칠 계획을 밝혔는데.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이후 조직 개편과 업무쇄신 등 세정의 전 분야를 일시에 바꾸는 총체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특히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극소화시키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 세금에 관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등 국세행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개혁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만족해 하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 및 민원인은 아직도 국세행정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소 지론은.
"세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행정집행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행정은 색출해 제거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은 발굴해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정의 전산화ㆍ정보화 업무의 표준화를 제도화해 사전 부조리의 발생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구축과 깨끗한 세정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광주 광산生으로 광주일고와 육사(28기)를 졸업한 김 청장은 지난 '78년 마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광주세무서, 수도권세무서 조사과장, 부가가치세과장 등을 거쳐 벌교와 목포서장, 국세청 감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소탈한 성품의 김 청장은 업무에는 치밀하고 공사구분이 명확하다는 평.

또 조직의 융화단결을 중시하며, 매사에 합리적인 일처리로 대인관계도 무난하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취미는 테니스로 서울廳 테니스 동호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며, 부인 김연숙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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