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과 행정력을 조화롭게 운용해 세원관리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이종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잇따른 폭우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책을 동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개월을 맞은 이종규 대전청장을 만났다.<편집자주>


-취임소감과 각오는.
"이곳 출신으로서 이 지역의 국세행정의 책임을 맞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30여년의 공직생활 중 이번에 처음으로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돼 더욱 기쁘다. 재임기간 동안 우리 지역과 우리 廳,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울이는 한편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겠다."

-취임식에서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취약분야에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전에 신고상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자율신고를 권장해 왔으며 불성실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ㆍ분석해 납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무행정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다양하게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행정을 펴나겠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자, 벤처기업, 수출주력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등에 대해 세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이들 기업이 보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에 폭우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같이 사업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금납부를 늦춰주거나 세무조사를 자제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투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통질서 문란거래, 국제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 경제성장이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

-앞으로 대전廳 조직운영은.
"본廳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맞춰 우리 각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세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자부심도 강하다. 조직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사직원들의 결집돼 나타난 결과치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 분위기는 부드러우면서도 맡은 바 업무는 빈틈없이 수행해 내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한다."

-조직개편이후 세원관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은.
"흔히들 세원관리라고 하면 행정적인 측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원관리는 제도적ㆍ사회적ㆍ행정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금융거래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는 법률에 의해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례다. 기업의 지출증빙으로 정규 영수증만을 인정한다거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들도 이와 같다.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내부자 고발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종래보다 투명하게 됐다. 이는 제도와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세원관리가 보다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

또한 세원관리는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대에 있어서 개별적인 한계가 있다. 대전廳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입력ㆍ처리ㆍ분석해 세원을 누적ㆍ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ㆍ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세제상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의 세제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의 제도를 연구했으나,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의 세제와 세정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모든 제도들이 보다 복잡해 진다. 일반적으로 후진국보다 선진국의 세제가 보다 복잡하다. 또한 세부담의 공평성에 치중하다 보면 세법이 정교해지고 복잡하게 된다. 세제가 복잡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집행하기도 어렵게 된다. 세부담의 공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납세자 및 종사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도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와 같은 분들의 세금에 관련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대변화에 맞춰 우리도 변해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소한 일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세무공무원은 어느 누구보다 유능하고 자부심도 강하다. 본인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한다. 대전廳 모든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