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재정경제위원회] -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

2002.10.03 00:00:00

전문직 특별관리 강화 지적



강운태 의원. 그는 지난달 18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원으로 국세청 감사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를 집중 질의해 내무행정 관료 출신에서 재정을 다루는 재경위 의원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꼼꼼한 준비와 예리한 질문은 그가 순천시장, 광주광역시장, 농림수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행정력을 고스란히 의정에 투입됐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행정이나 정치나 국민을 위한다는 대명제는 마찬가지이다. 정치는 집행력은 없지만 역사흐름에 맞춰 개혁적 속성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다. 특히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성보다는 잠재성장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체질 개선 등 경제환경을 갖추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그는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고르게 분배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조세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세가 뒷받침돼야 하고 제대로 소득 포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 기준경비율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대부업법시행과 관련 양성화 대책, 유류 유통질서 정상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중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질의을 통해 변호사의 경우 약 7조원, 의료계의 경우 약 3조5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추정돼 전문직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납세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추궁하는 등 16대 첫 등원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모범적 자세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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