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경제위원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가 있다면, 단연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이는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에 만족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부분이다. 이번 국감은 알맹이는 있으나 두텁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활동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이번 국감에서 그는 IT전문가답게 관세청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당부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및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해 국세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특히 '조세ㆍ재정 싱크탱크 국회 설립 방안' 제하의 17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정보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세ㆍ재정분야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회가 형식적인 기관에서 좀더 연구하는 전문적인 의회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통찰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공개가 잘 돼 있지 않은 정책관련 정보를 국회차원에서 연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위원회 보좌기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연구원 보다는 우선 가장 중요한 분야인 조세ㆍ재정분야부터 연구전문기관을 설립, 기존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한계성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의회기능에서 각 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에 우리 국회도 이를 도입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 보자는 의지인 것이다.

"지금 현재의 국회의 기능은 단순히 통과의례적인 면이 많다. 짧은 시간에 예산을 검토하고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같은 분야에 수십년씩 근무한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마련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려면 국회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