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인터뷰]"지방회는 중앙회 출장소에 불과"

2004.02.16 00:00:00

Ⅲ. 김종구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지방세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들은 이에 맞는 행정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국세청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지방회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업무와 역할이 너무나 중앙회 중심으로 돼 있어서 지방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모든 예산편성과 집행이 중앙회 중심으로 돼 있어서 지방회에서 지방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전혀 없어 실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지방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와 지방회가 다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때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각 지방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업무·역할도 분담해 나가는 등 지방회의 제도를 변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본회와 지방회가 날로 비대해져 가는 데도 회의 운영방식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회원들의 각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회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단체이던간에 예산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로 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비를 올려서라도 본회와 지방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체제하에서의 지방회장의 역할을 진단해 달라.
"한국세무사회가 본회를 비롯해 각 지방회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예산집행과 인사 관리 등 모든 운영방식이 중앙회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현주소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의 세무사회 운영방식과 제도로는 지방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

지방회장은 본회 회장과 같이 회원들의 투표로 회장에 선출됐지만 사실상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모두가 본회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임명직 지방회 회장과 다름없고 지방회에서 독단적으로 회 발전과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서 현재의 지방회 역할은 중앙회의 출장소에 불과하다."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지방회 예산운영실태는 어떤가.
"흔히 본회 회장이 바뀔 때면 회원들에게 회비를 내리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이는 절대로 회와 회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회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회비를 어디다 어떻게 회원들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만 하더라도 지방회 임원들에게 조금씩 지급해 오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사실 지방회 임원들은 조금씩 받던 업무추진비를 지방회의 각종 행사 때 그 행사비로 모두 사용하면서 수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없어지고 나니 임원들은 앞에서 회를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빼앗기고 돈도 쓰고 심지어 회의 때 타고 온 차량 주차비까지 물어야 하니 누가 회의에 참석하겠으며, 회를 위해 일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본회에서 잘 파악해 운영의 묘를 기해야만 지방회가 발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각 지방회도 세무서별로 지역협의회가 모두 구성돼 있고 회원 수도 점차 불어나면서 엄청난 조직으로 확대돼 가기 때문에 지방회의 역할 또한 대단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회 차원에서 회원 단합을 통해 회의 위상 제고 등 역할들이 많이 있으나 지방회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역할에 대한 구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예산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예산이 본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회에서는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고 회원들의 회비 또한 중앙회 회비 외에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지방회가 일본세무사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이에 따른 상호 방문으로 우호를 다지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마저도 크게 부족해 지방회장이 자비로 부담하는 등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 발전을 위해 회원단합대회나 토론회 등을 전혀 열지 못하고 고작 1년에 한번씩 회원친선운동회로 회원들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실정이다. 차제에 지방회 독립에 앞서서 지방회에서 회비를 거둬 중앙회로 일정 금액만을 보내고, 지방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두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지방회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활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기장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세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사업장 규모와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따라서 사업장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기장문화도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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